北 5월 당대회 앞두고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
도발 나설 땐 한반도 사드 배치 등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강화 가능성
美와 남중국해 갈등 고립 부담도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중국이 강력한 경고장을 꺼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무엇보다 북한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그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여겨진 중국이 강도 높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한 데 이어, 정상까지 나서 이행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한미일의 대북 제재 드라이브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대북 제재 의지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실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으로선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북한 도발시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가속화하는 등 한미일 3각 안보 체제가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등을 두고 미국과의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대중국 봉쇄 대열에 합세하면 중국으로서도 적잖은 부담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시 주석의 언급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의식한 듯, 미중 정상회담에선 미국과 대립 각을 강하게 세운 반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견 차를 최대한 자제하며 관계 복원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이끌기 위해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언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되풀이 되어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이행에는 미온적이어서,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신속히 이행하는 모습이 여러 방면에서 포착돼 이전과 다른 기류라는 평가가 상당하다.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논의 상황에 매우 고무됐다”며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다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원치 않는 만큼, 단기적으로 북한 압박에 집중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화 국면 조성과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6자 회담의 틀에서 대화 재개 추진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혀,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다”는 한국과 여전한 온도 차를 보였다. 중국이 북한의 5월 당대회에 어떤 급의 대표단을 파견할 지가 중국의 대북 정책을 가늠해 볼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국제 사회가 단합된 압박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단기간에 순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되레 벼랑 끝 전술로 극단적 도발에 나설 경우 동북아 정세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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