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 <5> 복지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
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해법을 찾는 건 지금보다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복지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겠죠.
이태수 교수=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괴리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OECD국가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3% 로 OECD 평균(21%)보다 10%포인트나 적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OECD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김원식 교수= 우리나라에서 복지개념은 빠르게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1960년대 복지는 빈곤추방,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수준이었죠. 80년대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로 복지개념이 바뀌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도입됐고 90년대 말까지 이러한 사회보험중심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현금중심의 복지제도가 시행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시스템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복지제도의 확대로 많은 지출이 늘어감에 불구하고 국민 만족도는 계속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산재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OECD 기준 최고수준인데 이건 산재보험이 사전적인 산재억제책 아닌 산재발생 후 급여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지난 수십 년 간 양적으로만 늘어났지 질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복지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 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태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만 그나마 체계를 갖추고 있지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는 매우 취약합니다. 사회수당의 경우 선진국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현금수당제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원문제와 (포퓰리즘 논란 같은) 국민정서 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보육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후퇴하는 양상이지요. 직업훈련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이 또한 대단히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 중심의 잔여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고 봅니다.
김원식= 복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문제를 보죠. 무상이냐 유상이냐만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급식정책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이 좀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비용문제만 따질 복지정책의 목표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복지, 공공주도냐 민간참여냐
사회=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두분 모두 동의하시는데 그렇다면 복지는 공공 또는 민간 중 누가 주도해야 할 까요.
김원식= 공공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민영화가 민간사업자에게 뭐든지 맘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철저한 관리감독은 있어야겠지요. 규제는 풀되 모니터링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태수= 서구에서 복지가 등장한 건 자본주의 200년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믿었고 생활수준도 높아졌는데, 정작 먹고 사는 문제나 아이를 잘 기르는 문제,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문제,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는 문제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불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불안 없이 살게 해주자고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 복지정책 자체가 시장의 역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자고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민간이 주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부문이 너무 많이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 하지만 공공이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추가로 돈을 내서라도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있을 거고.
이태수=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유층들의 서비스욕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개인의 욕구를 보호함으로써 다수의 기본적인 생활이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교육 의료 보육 같은 기본권적인 부분은 공적 개념을 깔아놓고 그 질적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지 사적 영역으로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원식= 복지를 민영화한다고 해서 정부서비스를 모두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이 교수님도 전부 국영화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구요. 다만 민간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공공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비용 낭비를 줄이고 제도운영의 부작용을 관리해서 효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복지시스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적은 재원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국민들의 질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 서비스보다는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다양하고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얼마 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했습니다. 결국 부결됐지만 사회복지시스템에 대전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태수= 기본소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에서 극우와 극좌가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파에선 모든 복잡하고 잡다한 복지급여를 하나로 정리해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진영에선 어떤 복지제도로도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늘 생기게 되니까 차라리 복잡한 제도보다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자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제도, 우리나라도 타당할까
사회= 스위식 기본소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반대하고 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제도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건지요.
이태수= 현 복지제도는 일을 한다는 걸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게 골간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되다 보니, 먹고 사는 것만큼은 현금으로 기본바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기본소득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중요한 건 서구에선 기존 복지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취약하잖아요. 서구와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오면 특히 노동부분에서 큰 충격이 올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김원식= 스위스에서 기본소득논란을 단순화하면 복지를 서비스로 제공할 것인가, 통합해 현금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유럽국가는 인구가 1,000만 명 이내면서 사회응집력은 매우 강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면서 인구가 5,000만 명이 되는 나라는 7개국 밖에 없습니다. 인구규모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만큼 사회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양해져야 하지만 현실에선 모든 제도가 획일적입니다. 이젠 복지도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둬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준다면 어쨌든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수= 기본소득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관한 누구나 정부가 모두 보장해준다는 개념이죠. 노인이나 빈곤층에게만 준다는 건 원래 기본소득 취지와 다르다고 봅니다.
증세는 정치적 결단
사회= 뭘 하든 결국은 다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복지재원문제를 얘기해보죠.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박근혜정부에선 금기처럼 되어버렸지만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태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어떤 정당이 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정치적 철학만 갖고 있다면 재원조달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명박정부에선 4대강 사업에만 수십 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복지는 왜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비해 증세에 대한 긍정 여론도 많아졌습니다. 총량적으로 봐도 OECD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5%인데, 우리나라는 25%정도 입니다. 덴마크는 45%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길만 찾으면 증세를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김원식= 사회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위험을 안고 있는 적자구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소득의 9%)도 아마 15%까지는 올라가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료 역시 고령화될수록 계속 올라가겠지요.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부담률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론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될 겁니다. 조세인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태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사적 보험료를 이미 많이 내고 있으니까 공적 영역을 확대한다고 할 때 추가부담에 부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실손보험료로 이미 충분히 돈을 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사적으로 부담하는 복지비용을 공적으로 이전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35%라고 얘기했는데 이중 25%가 조세이고 10%가 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25% 중 20%가 조세고, 5%가 보험료입니다. 조세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증세, 소득세가 먼저냐 부가세가 먼저냐
사회= 만약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김원식=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수준이고 OECD국가들도 35%정도라 큰 격차가 나질 않아요. 반면 부가가치세는 선진국은 18%수준이고 우리나라는 10%수준입니다. 때문에 증세를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세수가 보장되는 부가가치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이득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매매차익 등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은 다 세금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복지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태수= 소득세 인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에선 소득세입이 GDP 대비 8.5% 되는데, 우리나라는 3%대 밖에 안됩니다. 다만 소득세율이나 면제점을 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 38%인 소득세 최고세율부터 50%선까지 높여야 합니다. 세수 확대뿐 아니라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두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율 자체가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 등을 뺀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대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20%를 넘거든요.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각종 조세특례를 축소하면 법인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적극적 복지를 위해선 넓은 세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는 부가가치세를 만져야 하는데 파급효과가 워낙 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율 올리고 조세감면 줄인 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오는 사회보험료를 올리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최근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사이에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태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각 지역과 주민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겠지요. 다만 지방세원문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광역시, 특별시, 시군 등 지자체별로 세원구조가 너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지자체는 여기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중앙정부가 책임 진다는 식으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세입구조의 복잡함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식=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지만 사실은 100%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어요. 복지 역시 당연히 중앙정부가 조정하니까 효율화 될 수가 없는 거죠. 지방은 지방대로 대안 제시할 능력도, 인력활용능력도 없습니다. 작년이 지방자치 20주년이었는데, 이젠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얘기지만 저부담 저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고부담 고복지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태수= 저부담 저복지를 먼저하고 고부담 고복지로 가자고 하는 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상당히 허점이 있는 주장입니다.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는 결코 단계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는 길이 아예 다른 거죠. 복지국가 유형 가운데 스칸디나비아식 사민주의는 고부담 고복지형이고, 대륙형은 중부담 중복지로 볼 수 있으며, 영미형은 저부담 저복지에 가깝운데요. 처음엔 영미식을 좀 하다가 대륙형으로 가고, 나중에 스칸디나비아형으로 가는 식의 복지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와 기반, 국민의식이 그에 맞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궤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길을 갈지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스칸디나비사식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꺼번에 시행하는 건 힘들겠죠. 하지만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사회시스템을 바꿔간다면 다음 세대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원식= 복지정책의 목표는 당연히 고복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구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가가 파산할 정도의 복지가 되어선 안됩니다. 또 성장을 저해하는 고복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것 못지 않게 복지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어떤 모델을 택하든 성장, 재정균형, 효율의 틀 안에서 고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사진=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원식 교수는
1956년 서울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경제와 효율 극대화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우파 경제학자이다.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연금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근로자들의 은퇴설계 교육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은퇴연금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태수 교수는
1959년 충북 청주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한 진보성향의 복지전문가다. 현재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무현정부 시절 복지정책분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더블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 18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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