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세청 50년
법인세만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지난해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국세수입이 50년간 3,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는 이 기간 4,000배 넘게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을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문을 연 1966년 걷어들인 국세수입은 700억원. 10년 차인 1975년 1조원을 넘겼으며, 1986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03년 100조원을 넘긴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 208조2,000원으로, 처음 200조원 세수 시대를 열었다. 50년 전과 비교해 2,974배나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66년 당시 109억원이 걷혔던 법인세는 지난해 45조295억원으로 4,131배나 뛰었다. 이 전까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세금이 걷혔는데, 작년에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를 앞질렀다. 소득세는 203억원(1966년)에서 60조7,217억원(2015년)으로 2,991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지난해 54조1,591억원으로 224배 증가했다.
세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납세자 수 증가가 있었다. 법인사업자 수가 50년 전 6,595개에서 2014년 62만3,411개로 94배 가량 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1976년 40만1,968명에서 지난해 505만2,552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국세청 개청 당시 국내에 38개에 불과했던 외국법인은 2014년 46.6배가 늘어나 1,770개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법인이 각각 404개로 가장 많았고, 1992년 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 법인은 1995년 11개에서 2014년 107개로 늘어났다.
활발해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도 수치로 드러났다. 여성 개인사업자는 2006년 164만명에서 2014년 222만4,000명으로 불과 8년만에 40% 가량 늘었고, 여성 근로자도 2009년 522만9,000명에서 2014년 665만5,000명으로 5년새 27.3% 증가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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