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용사 분대장급은 '용장'… 병영문화 개선안 내달 15일 발표
현재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을 ‘용사(勇士)’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사 상호간의 명령 복종관계에 따른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거 일본 육군을 본 따 만든 병사계급 제도를 청산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 사회적 반향이 주목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입소해 훈련을 마친 병사를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勇將)’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근무 용사는 임무 특성상 ‘전사(戰士)’라는 호칭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방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사 계급체계 간소화 효과는 이미 일선부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육군 9사단은 2년여 전부터 ‘연간 동기제’를 시범 시행해 병사 계급을 2013년 군번과 2014년 군번으로 이원화했다. 그 결과 자살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군에서 매년 자살을 포함한 병사 사망자가 120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 달 일병과 상병으로 사실상 병사 계급을 이원화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병장으로 선발하는 2.5단계의 계급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병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사는 전역일 하루 동안만 병장 계급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 개선안은 이 같은 육군의 개선방안 보다 더욱 병사 계급을 간소화한 것이다. 용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사는 용사로 전역하기 때문에 병영생활 동안 딱 한 계급만 다는 것이다.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 계급체계는 구한말 일본 육군의 삼등사-이등사-일등사-사장의 체계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미국은 Private(이병)-Private First Class(일병)-Corporal(상병~병장)로 3단계이지만 이병과 일병을 Private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 계급체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전사-하전사의 2계급체계로 출발했다가 1998년 4단계로 늘렸지만 이는 복무기간이 10년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4단계 계급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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