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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정면 반박한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뉴스+ • 2025.01.3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