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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 "별도 특검 필요한지 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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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 "별도 특검 필요한지 판단 어렵다"

입력
2025.01.31 15:30
수정
2025.01.31 16:39
0 15

"尹 비롯 대부분 재판절차 시작... 절차 지켜봐야"
군사기밀보호법 적용 예외 규정도 문제 삼아
崔 7번째 거부권... 권한대행으로서 최다 기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추계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추계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만 벌써 두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12·3 불법 계엄을 도모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위헌 요소가 일부 남아 있다는 점도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2차 내란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법은 지난해 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된 기존 '1차 내란특검법'의 내용에서 대폭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 독식에서 제3자로 바꿨고, 여당에서 반발한 외환 및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을 다 뺐다. 그럼에도 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스스로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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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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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근 2025.01.31 16:30 신고
    임명직 공무원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그런걸 왜 니가 판단하지? 빨리 연관된 자들 잡아내서 감방 보내고 좀 맘 편히 살아보자. 윤써글이 땜시 잠도 잘 못자것다. 혹시 대행 너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가 좋아서 지금 윤석열이 쉴드 치는 거냐?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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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파 2025.01.31 16:37 신고
    여지껏 검찰이 믿음을 준 적이 있었냐? BBK, 김학의, 거니수사를 보고도 검찰에 맡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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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1.31 15:44 신고
    봐라~ 문형배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인용 또는 기각 먼저 판결해라. 왜? 한덕수보다 마은혁 이 사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더 신경을 쓰니까?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파면)을 염두에 둔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 분들 과거 이력을 볼 때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마은혁 이 사람은 더더욱 공정성에 의심이 더 가는 사람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미덥지가 않다.. 솔로몬 포청천 같은 사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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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규 2025.01.31 16:41 신고
      그래서 그 3명이 아니면? 니들 마음에 드는 사람 꼽아서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안된다치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해산시켜서 독재하겠다고 실행한거는 불문에 부쳐?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두눈뜨고 봤고, 법원에 개떼같이 들어가서 난동부린거 바로 어제같다. 정말 냉정하게 니들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니들은 우파라고 하지마라. 극우도 아니야. 정광훈 패거리들 마찬가지고.
  • 투루디 2025.01.31 16:06 신고
    내란은 도대체 원론적으로 누가 내란을 했는지 문해력 딸리나 내란의 냄새와 국정운영 방해는 먼저 민주당이 한거 명명백백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윤통을 내란 내란 하면 정말 !! 민주당은 자꾸 힘으로 아닌걸 맞다고우기며 자꾸 자기들 잣대로 법도 막 바꾸려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지금 엄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것 같음 진짜 잡아갈사람은 안잡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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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근 2025.01.31 16:26 신고
      머리는 정말 장식으로 달렸나? 정말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모르는가?
  • AOC 2025.01.31 16:09 신고
    최거부가 아주 소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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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라하울 2025.01.31 16:53 신고
    그냥 쫄리면 쫄린다고 해라..굥떡열 10saeggi 기소전에는 위헌요소가 있어서 거부하고 위헌요서 국짐당 개것들이 하자는대로 해줬더니 이제는 기소가 됐으니 뭔 특검 필요하냐고? 안가에서 술쳐먹고 밥쳐먹으면서 작당모의한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등은 수사나 조사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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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5.01.31 16:52 신고
    최상묵의 결단 높이 산다, 이젠 좌파들 절대 탄핵 못시킨다, 탄핵 시켰다간 국민들의 엄청난 봉기 일어난다, 죽는 것이 사는 것,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국민들의 70%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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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르는세월 2025.01.31 17:26 신고
    당연히 자기 목이 걸려 있는데 거부해야지.........
    추경호가 조사받으면서 파고들어가면 상목이도 간당간당 할건데~~~
    국힘에서 이탈표로 통과되면 다 주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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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찐닭 2025.01.31 17:49 신고
    음...내란주요종사자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본인도 처벌대상... 의심받는데 거부?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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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isher 2025.01.31 17:21 신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뚝심있게 저들에게 저항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종북좌파들 싹 다 도려내야 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제자리에 맴돌게했습니다. 아니, 과거로 돌려놓은 분야도 많습니다. 우린 전진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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