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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6월 1일 임기 시작

2021 05.28

검사들 "김오수 청문회, 예상한 수준" 실망보단 무덤덤

“딱 예상되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검찰 내부의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커다란 실망감이나 상당한 기대감을 표한 검사들은 별로 없었다. 대체적으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총장 취임 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현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게 이미 알려진 탓이 크다. 2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우선 개인 신상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연관 사건을 수임한 것이나 소속 법무법인에서 월 평균 2,4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게 논란이 됐을 뿐 그의 입지를 흔들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를 변호했다는 것 정도가 문제로 떠올랐는데, 해당 은행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 정도로 문제 삼긴 무리”라고 평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주범들을 변호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로 보긴 힘들다는 뜻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청와대도 이 정도 논란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진 않았다. 한 수도권 검찰청 고위 간부는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긴 하지만, 청문회에선 그래도 그가 ‘법률가’라는 점이 또렷해진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에 ‘이첩은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들어 얘기한 게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선명히 반대하지 않은 건 ‘친정권 인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검수완박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짚었지만, 검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태도는 아니었다”며 “검찰을 외풍으로부터 지켜내 주길 바라는 희망을 품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차관 시절엔 의원들 질의를 받을 때 잔뜩 긴장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엔 안정감 있는 태도로 답변하더라”라고 평했다. 향후 김 후보자의 입지를 좌우할 첫 변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이 핵심인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장관의 수사 통제’ ‘검찰의 수사력 약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전날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본 뒤, 의견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참모기관인 법무부의 ‘2인자’에서 이제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장’으로 역할이 바뀌는 만큼, 향후 각 현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검찰 내 위상은 앞으로의 구체적 행보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03:40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외1명

2021 05.27

윤호중 "김오수 라임 사건 관여 안 해, 野 일부러 명분 만든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파행으로 끝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행을) 일부러 좀 만든 감도 없지 않다"며 야당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라임사건 관련 등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러 명분을 좀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라임 사건 수임·아들 채용 등과 관련한 의혹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여야 입장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확인해볼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의원들끼리 상호 고성이 오가고 청문회가 파행이 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겨 버렸다"며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의 단독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것으로, 44만 가구가 가구당 18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이날 정의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재산세 완화는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을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이라며 "서울 주택 하위 50%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지 상위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서민 중산층 중에서도 이를테면 중하층에 대한 감면 조치"라며 "이 감면을 통해서 가계에 지출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우리 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공무원 투기 문제를 지적하려면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42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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