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임명안 재가... 1일 임기 시작>
金, 법무부와 '檢 조직개편' '인사 논의' 나서야
검찰 내 반발 기류 얼마나 대변할지가 관심사
월성 원전 등 '정권 수사' 처리 방향 결정해야??
"현안 대응 모습에 金 리더십 평가 좌우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1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기 앞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ㆍ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오수 체제’ 검찰이 1일부터 본격 출범하게 됐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발생한 ‘검찰 수장 공백’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신임 총장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게다가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도 않다. 각종 논란 또는 우려에 휩싸인 검찰조직 개편안, 검사장급 인사 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 겨냥 수사’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오수호(號) 검찰’의 색깔은 이러한 일련의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임기 시작부터 맞닥뜨리게 된 ‘뜨거운 감자’는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보내면서 의견 회신을 요구한 검찰조직 개편안(案)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 의견들을 취합해 정리한 뒤, 이날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강력한 반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지점은 △반부패수사부서의 강력부 흡수 통합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의 수사력 약화’ ‘권력형 비리 수사 위축’ 등의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관심의 초점은 김 총장이 검찰 내 반대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그리고 법무부를 어떻게 상대할지에 맞춰져 있다. 일단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박 장관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거 ‘법무부 차관’에서 이제는 ‘검찰총장’으로 처지가 바뀐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개편안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의 역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김 총장이 박 장관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김 총장의 급선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호봉 인사 적체 △고검ㆍ지검장 보직 구분을 없애는 ‘탄력적 인사’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이 얼마나 운신의 폭을 늘려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특히 법무부의 ‘탄력적 인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게 문제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와의 인사 논의 때 김 총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최근 대검에서 ‘기소 보류’ 지시를 내린 사건의 처리 방향 결정도 김 총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ㆍ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고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취임할 신임 총장의 판단을 받자’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선 △기소 방침 즉시 승인 △보완 수사 요구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김 총장 행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조직개편, 인사, 주요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김오수 체제’의 성격도 좌우될 것”이라며 “김 총장의 리더십 평가가 취임 초반에 굳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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