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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2024년 국정감사

野, 김여사 겨냥 vs 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압박

2024 10.04

'김건희 심판본부' 띄운 민주당... 국감-특검-국조로 몰아친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심판하는 전담조직을 발족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특검법 재발의, 국정조사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하고 파헤치는 데 당력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야권이 김건희 국감,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국조까지 공언하고 나선 만큼 김 여사 이슈가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심판본부(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앞서 민주당이 발족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비교해 화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아 선봉에 섰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을 초·재선 의원 10명을 전면 배치했다. 심판본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종합 대응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용산 관저공사와 대통령실 이전 △공천 및 인사 △당무개입까지 그간 불거진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다룬다. 김 여사 관련 의혹 보따리를 샅샅이 검증해 새로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른바 명태균 텔레그램으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내용도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결과적으로 공천에 탈락했으니 실패한 공작 아니냐'고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전방위 당무개입 의혹을 규명할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텔레그램, 녹취록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일로 만료되지만, 법리 적용을 달리하면 공천개입 의혹도 새 특검법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소장파를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가 104명에 그쳐 여당 의원(전체 108명) 가운데 4명가량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처럼 틈이 확인된 만큼 여당 내부를 갈라치는 압박 전략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를 지키려고 보수 전체를 궤멸시킬 셈이냐", "김건희 산맥 안에서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느냐. 김건희 공천 장학생이냐" 등 여당 의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부결로)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김건희 왕국에서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이냐"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17:00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2024 10.03

[단독] 김여사 친분 의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행방 묘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토대로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김 대표의 소재가 불분명해 김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국토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지난달 27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고 한다. 행안위도 지난 한 주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7차례 찾았지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김 대표 출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21그램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국감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것이다. 통상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고발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 한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자를 뒤에 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김 대표가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7일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재차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앞선 교부나 우편 송달보다 강력한 공시 송달 형태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는 김 대표가 끝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감 종료 직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선거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0:00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2024 09.30

뉴진스 하니 국감 나오나…'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이브 소속 타 그룹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35명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다음 달 25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며 하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신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따돌림 문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증인 채택했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팀 멤버와 인사를 했는데, 해당 팀 매니저가 면전에서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니는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 반면, 참고인에 대해선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 환노위는 이밖에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16:00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