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 2024 11.03

  '권한남용·이해충돌' 논란 한전 감사, 감사원에 "날 감사하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 및 이해관계 충돌 논란에 휩싸인 전영상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 감사실은 전 상임감사가 10월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 감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잘못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 주신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반성할 것은 반성,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감에서 전 감사가 취임한 후 한전 감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가 집중돼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 73명이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및 감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한전 직원 587명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출장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회사 폐쇄회로(CC)TV 화면 또한 개인 동의 없이 열람하기도 했다. 상임감사로서 이해관계 상충 의혹도 제기됐다. 한전 감사실이 전 감사가 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최 비용 1,400여만 원을 지불했고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고교 동문 등 지인을 위촉해 일감을 줬다는 것이다. 전 감사는 이날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감사는 과잉 감사와 관련해 "규정된 절차에 따랐고 퇴직·휴직 인원은 전임 상임감사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동의 없는 이메일 및 CCTV 화면 열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행정학회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자신이 이사에서 물러나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자문 인력 풀을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대표를 맡았고 2023년 2월부터 한전 감사로 활동했다.

  19:00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 2024 10.31

  안창호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지정은 지역공동체 결정 사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책의 유해도서 지정을 공동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보수적 가치관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보고 내용을 부정했다. 이석준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평등과 차별금지법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업무보고했지만, 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차별금지법 업무보고는) 제 의사와 달리 전달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부처 수장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 국회 업무보고에는 '추진 업무'로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인권위가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냐"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전체적으로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개인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경기 지역 학교에서 한강 작가의 책 '채식주의자'가 유해 도서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을 받고 도내 초중고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고, 이후 2,500여 권의 도서가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돼 폐기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내부에서 형성된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발언 경위를 들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아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발언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을 향해 "해당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인정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17:04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 2024 10.30

  "딥페이크 컨트롤타워 공백 심각"… '장관 9개월 공석' 여가부, 국감서 뭇매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데도,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남희·김한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는 여가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표가 수리된 후 9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다. 김남희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현안 대응에 소홀하다고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라는 주요 현안이 생겼는데도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을 향해선 "8월부터 10월까지 국무회의록에는 딥페이크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없다"며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추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욱 의원 역시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50% 이상이 한국 여성이라고 나온다"며 "성착취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 여가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차관은 "여러 신종 성폭력 피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설치한 기관이다. 김남희 의원은 "디성센터에서 지난해 직원 16명이 1인당 1만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은 품이 많이 든다"며 "별도 삭제 요청 없이도 피해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 수사 진척 여부를 묻자 김 국장은 "최근 텔레그램으로부터 유의미한 회신을 많이 받았고 범인 대부분이 내국인임을 파악해 많이 검거했다"며 "피의자들은 주로 10대 학생들로, 송치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해 현재까지 270건 가까이 삭제했다"며 "텔레그램 측이 앞으로도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17:20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 [단독] 남성 육아휴직 비율 높아졌다지만…40%는 '6개월 미만' 사용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40%가량은 6개월을 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주요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며 휴직 기한도 늘리고 있지만 정부 부처조차 실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중앙부처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중 최근 3년간(2022년~올해 9월)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44.1%(3,345명)였다. 2017년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55.9%(4,174명)였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현저히 짧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40.0%(1,336명)로, 여성(26.5%, 1,109명)보다 1.5배 높았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비율은 남성이 21.9%(733명), 여성 37.8%(1,576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높았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치우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행정안전부(62.8%)였다. 이어 교육부(52.8%) 산업통상자원부(49.3%) 보건복지부(48.3%) 법무부(42.8%) 문화체육관광부(42.6%)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1년 이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해양수산부(31.4%)였고, 법무부(31.3%) 국방부(26.8%) 통일부(22.2%) 국토교통부(21.5%) 고용노동부(21.2%)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의 '1년 이상'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행안부(6.3%)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허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게 휴직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9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씩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사용 기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만큼 성별 사용기간에 대한 세밀한 통계 관리, 남성 육아휴직 기간 보장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4:30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 2024 10.29

  성장률 예상치 하향에도... 최상목·이창용 "한국 경기, 침체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경기 침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한)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당초 예측치(0.5%)를 하회한 것을 두곤 "수출이 금액으로 봐선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론 떨어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수 건설 부문이 좋지 않고 수출이 예상에 못 미쳤는데, 4분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경기 침체 해석엔 "3분기 수치를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야당 위원들의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 부양 주장에 이 총재는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며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세수 결손 대응책에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총재는 "외평기금뿐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에 외환시장 개입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은 청약저축 20%, 채권 80%로 조달해 청약저축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여유 재원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17:35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 2024 10.27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 국감 '위원장' 정청래·최민희만 보였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애초 예고한 대로 이번 국감은 '기승전 김건희'로 끝나는 분위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의 면죄부까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여당 역시 김 여사 의혹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또다시 국감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시작된 국감에 전체 상임위에서 최소 506명(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계 기준)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수(245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증인을 대폭 늘린 영향이 크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8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법사위 일반 증인은 6명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김 여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공천 개입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게 그나마 성과다. 운영위원회도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30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검증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증인 114명을 신청했고 관저 증축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따진 국토교통위원회도 증인 37명을 불렀다. 과거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섰던 정무위원회(39명), 환경노동위원회(24명)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인 수가 줄었다. 야권 주도의 무더기 증인 채택과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국회 직원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도 크게 늘었다. 21대 국회 회기였던 2020~2023년 동행명령은 총 14회 집행됐는데, 올해는 운영위 국감 진행 전인 25일까지 이미 27회로 늘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을 찾으러 나서기도 했다. 국감 첫날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공동대표를 찾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찾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의원들과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막말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논란과 관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씨X, 사람 다 죽이네"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의원들 발언도 논란이 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국악인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했고, 양 의원은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당시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상임위원장들의 과도한 발언 시간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후속 질문을 하는 등 수시로 회의에 개입하면서, 발언 시간이 다른 의원의 5배 이상을 넘을 때도 있었다. 국감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이 진행된 지난 8일 1시간 27분 42초를 발언하면서, 전체 회의시간(6시간 38분 2초)의 22.03%를 차지했다. 다른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22분 4초)의 5.44배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던 7일 총 2시간 7초를 발언했다. 의원들의 전체 발언 시간(10시간 4분 2초)의 19.89%에 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던 국회가 '진영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국감 현장도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 2024 10.25

  野 "한남동 관저에 국민 염장 지를 김건희 전용 호화시설 규명해야"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든 25일에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서울 한남동 관저 호화 시설 논란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파고들며 '김건희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부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내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외에 김건희 여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내부 사적인 공간에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며 "이게 알려질까 무서워 회의록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야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관련 감사 회의록 공개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에서)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거나 "용도를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아방궁이 따로 없다" "부실감사로 눈감아주기냐"며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개 못 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뭔지 궁금하다. 정권이 몰락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렵다는 반응도 있다"며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고 회의록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작전 세력으로부터 매도 지시가 있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점에서 사실상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은 오브(of) 더 와이프, 바이더(by) 와이프, 포(for) 더 와이프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19:30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외1명
  
• 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는 곧 수사 착수, 명태균은 검찰·공수처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던 야당 의원들을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경호의 일종"이었다며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조정돼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및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과도한 경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았다'는 질의에는 "경호의 일종이었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찰 및 경호처 인력에 막혔다. 조 청장은 "경찰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청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청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뇌물죄에 대해선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명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접수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7:57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 아리셀 대표 결국 국감 불출석… '기재부 식민통치' 발언에 여야 충돌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국회는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박 대표는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해 왔다"며 "유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에 박 대표 고발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발언' 논란으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김문수 고용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고용부에선 김민석 차관이 대신 나와 의원 질의에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에 주무부처 장관을 역사 인식을 이유로 배제하는 게 온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14년 전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시절의 국적 문제가 현재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와 노동정책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되던 국감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식민통치' 발언으로 한때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용부 예산 편성이 기재부 입맛에 맞게 편성되고 있다며 "고용부 예산이 휘둘리는 건 기재부의 고용부 식민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김 차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은, "차관의 방어권을 막지 말라"며 맞선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임금체불 해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고 김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 김 차관은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20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2,3위 가게의 비밀..."아빠·엄마·아들이 불법 유통 의심"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일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19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불법이 확실해 보인다"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 팔달신시장 상인 일가의 채소 가게 세 곳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게 세 곳의 명의는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돼 있었다. 이중 실제 매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마늘 가게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마늘 가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페이퍼컴퍼니로 장부상 거래만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 수법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액면가보다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가장거래를 일으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로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로 추적이 가능한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종이형 상품권은 추적이 쉽지 않아 부정 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문제의 가게 세 곳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전국 1, 2, 3위 점포"라며 "매출 4, 6, 7위 업체도 비슷한 행위가 확인돼 이들 여섯 곳의 올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합치면 무려 1,214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담당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의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3개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인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 국세청과 함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5억 원 이상 월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17:00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