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대표, 증인 동행명령 끝내 거부
'기재부가 고용부 식민통치' 발언에 고성
고용차관 "근기법 5인 미만 단계적 확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국회는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박 대표는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해 왔다"며 "유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에 박 대표 고발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발언' 논란으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김문수 고용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고용부에선 김민석 차관이 대신 나와 의원 질의에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에 주무부처 장관을 역사 인식을 이유로 배제하는 게 온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14년 전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시절의 국적 문제가 현재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와 노동정책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되던 국감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식민통치' 발언으로 한때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용부 예산 편성이 기재부 입맛에 맞게 편성되고 있다며 "고용부 예산이 휘둘리는 건 기재부의 고용부 식민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김 차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은, "차관의 방어권을 막지 말라"며 맞선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임금체불 해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고 김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 김 차관은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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