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의혹의 내용도 다양하다. 논문 표절부터 사교육체 주식 보유, 경력 부풀리기, 불법 정치 후원금까지. 야당은 김 후보자 만큼은 안된다며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의혹1.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김 후보자가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것부터 시작됐다. 김 내정자는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 출신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2년 6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같은 해 2월 정모 씨(교육행정학과)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과 제목은 물론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동아일보 6월17일 A1면]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은 “그 논문이 대학원에서 우수상을 받은 논문이라 이 친구(제자) 키워줘야겠다 해서 그걸 학술지에 실어준 것”이라며 “내 이름을 뒤로 넣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2.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19일에는 논문만 가로채기한 것이 아니라 김 후보자가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타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한 사례가 무려 8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부정행위를 되풀이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가운데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지금껏 드러난 것만 8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다. [한겨레 6월19일 A1면]
한국일보도 김 후보자가 공동연구물을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단독 등재하는 형태로 상습적으로 연구 업적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일보 6월19일 7면]
의혹3. 논문 돌려막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다. 급기야 자기 논문을 스스로 복제해 재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 임용심사 당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실제로는 김 후보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6월21일 4면]
이런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혹4. 연구업적 부풀리기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논문을 학술지 3곳에 실었다고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 등재했는데, 2곳에선 논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논문을 게재했다는 교원대 학술지 학교경영은 아예 발간된 사실조차 없다고 보도 했다. [한겨레 6월25일 2면]
의혹5. 허위 경력 기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5일 사퇴하면서 그에게 모아졌던 비판과 관심이 김 후보자에게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25일에는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0년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될 당시 제출한 경력 사항에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이란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제출한 김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 당시 각각 사범대 교육학과 조교(1979~82년), 사범대 교육행정연수원(82~83년) 조교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언론에 제공하는 경력 사항에도 서울대 조교 대신 사범대 교육행정연수원 전임강사라는 표현을 썼다. 전임강사는 해당 학교의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교원으로 조교와는 다르다. 서울대 측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강의 개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6월25일 1면]
의혹6.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급기야 의혹은 논문 이외의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다 후보자로 지명된 날 이를 급하게 매도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 주(평가액 3975만 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20년 넘게 교편을 잡은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5일 A1면]
의혹7. 불법 정치 후원금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10만원 한도의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도 해당 연도에 9만909원씩 기부정치자금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를 요구해 건넨 것”이라며 “후원한 정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6월26일 2면]
이처럼 의혹이 끊이질 않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리=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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