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3대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으로 정책화 돼 나타나며 한국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담론과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관료와 학자들이 남북한 분단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을 실현하려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국외적으로는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표명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헌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전문가들이 놀라며 한국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중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국 내 여론조사의 결과들이다. 작년 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걸림돌이 될 나라는 중국 45.2%, 일본 28.6%, 미국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25%, 미국 21%, 북한 19.7%, 일본 17.6%의 순으로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로 발표됐다. 최근 거듭된 중국의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사회가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손익계산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최고 목표인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평화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현재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구도를 이해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핵개발 동결)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 자국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크고 작은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단기적인 충격이며 향후 안정된 한반도는 중국과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일 동맹과의 갈등 고조 하에 일본이 뒤를 받치는 한미동맹과 직접 국경선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만약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적’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이 돼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대등한 통합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불러올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 못한 북한의 내부 붕괴 등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상황에 대비해 미중 사이에서 통일한국의 중립적 위치 또는 한반도 내에서 주한 미군의 제한적 역할을 의미하는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의 논의를 피해왔던 중국이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관해 대화를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비록 이것이 제멋대로인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든, 중국의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의 내부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통일 논의의 문을 열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포기해 가면서 한국의 통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한국의 희망적 몽상이다. 한국은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통일 후 러시아를 포함한 3각 경제협력을 통해 한중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한미동맹과 균형을 이룰 경제공동체로서의 한중관계를 강화해 미중 사이에서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잡아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이 불러올 수 있는 중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요구, 한국 민족주의의 여파가 중국 내 소수민족을 자극할 가능성 등 중국의 정치적인 우려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한ㆍ미ㆍ중이 정책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3자 전략대화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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