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국의 오명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방역 성공 사례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적 연대, 의료진의 노력,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응 등이 있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참여, 의료계의 협조와 함께 안정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근간이 되었고, 이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첫 번째 확진자를 찾아내고 확산을 막는 방역과, 두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 제공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진단과 치료비용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방역 성공 모범 사례로 주목 받는 이유는 건보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민간보험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는 진단 및 치료의 문턱이 높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 또한 코로나19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공단 ‘수신자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요양기관에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환자 진료 접수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기저질환 확인을 통한 중증도 분류로 확진자 관리가 절실하였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에게는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체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 공급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 방호복, 이동형 X-ray 등 의료물품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 및 의료기관-보험공단-제조사 간 ‘의료기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와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1977년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으로 시작하여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거듭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감신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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