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평피해 등 감안, 연내 결정 불가 판단
니혼게이자이 "내달 국회 개회 전 결정"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에 위치한 수산물 상가 소매상점들. 이와키=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처분 방식에 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해양방류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현지 반발 여론 등을 감안해 연내 결정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관계자는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처분 방식을 올해 안에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소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처분 선택지를 해양방류와 대기방출,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하고 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그러나 해양방류를 보다 현실적인 안이라고 추천한 소위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 방식은 사실상 해양방류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원래 10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풍평피해(風評被害ㆍ소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최종 판단을 연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최근 “언제까지 (처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조만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연내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10월 이후 풍평피해 대책 등을 놓고 관계단체들과 협의에서도 뚜렷한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아 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내달 18일 정기국회 개회 전 처분 방법을 확정한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보도해 내년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원전 오염수가 하루 170~180톤씩 발생해 10월이면 저장탱크가 포화(137만톤) 상태가 되는 만큼 조속히 방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최근 오염수 신규 발생량이 줄면서 저장탱크 포화 예상 시기가 2022년 가을로 늦춰져 처분 방법을 좀 더 숙고할 여지가 생겼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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