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5년간 토지 거래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한 참여연대 등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 자체 조사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수사기관 강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변창흠 장관은 언론에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것도 없다"며 의혹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사 주체인 국토부 수장의 인식이 이 정도면 공정한 조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자체 조사는 필요하지만 시작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등 굵직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배제돼 노하우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 않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된 결과라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제 범죄는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향후 수사에서 유기적으로 검찰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두 조직이 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은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비위 사실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조직이 비대해졌음에도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봐주기, 부실 수사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꾸린 특별수사단으로 "수사력을 증명"해 이런 구태를 벗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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