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ㆍ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간신히 가라앉고 있던 주택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현 정부 및 박원순 전 시장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안전진단 통과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후보 공약대로 하면 투기판 서울이 된다”고 비판했지만, 그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남 재개발ㆍ재건축은 공공 주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35층 층고 완화, 강남 경부고속도로 6㎞ 지하화도 제시했다.
두 후보는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유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단기적으론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개월째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당장 규제 완화 대상으로 떠오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목동 상계동 단지 집값은 강세로 돌아섰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세계 주요 도시 중 14위였으나, 올해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할 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거품이 끼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수준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하는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집값 양극화와 서울 집중화는 더욱 악화할 게 뻔하다. 눈앞의 표를 좇으려,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서울시장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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