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정보' 공유 위한 협의체 추진
반대 입장 밝혀 놓고 日 방류 기정사실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2차 전국행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방류 관련 정보를 얻는 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방류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용납 불가'라는 정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원전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과 검증체계, 구체적 방법과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 참여 범위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전부터 △핵종 △농도 △방류 기간 △방류 총량 등 방류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일본에 요구해왔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담아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한다는 계획을 결정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방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막을 실효적 대안 마련도 없이 국민 정서를 의식해 '반대' 입장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다. 정 장관은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류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반면, 모테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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