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품을 옮기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판가름 날 것이다. 출범 전부터 공수처가 정권의 호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 않는 결과로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를 바란다.
두 사건 모두 현 정권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즉 공수처 수사의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에 있다고 하겠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한 일은 검찰 개혁에 명분을 부여하는 사건에서 현 정권의 절차 무시·은폐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 사건도 부당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현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를 남기고 공정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공수처는 ‘봐주기 수사’라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절차에서도 객관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결론이 다를 경우 공수처의 수사 역량, 검찰과의 조율 능력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 산뜻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로 논란을 자초했고, 검찰과 기소권 이첩 등을 놓고 권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출범 3개월 만인 4월 수사검사 임용을 마쳤으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그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었고,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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