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1 서면답변서 보니>
"중립성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져 유감"
본인 연루 김학의 사건 "보고 안 받을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탓에 청문회에선 ‘정권 방탄용’ 총장이라는 야당 공세가 예상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능력과 의지를 따져 묻는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은 무엇이냐
김오수 후보자는 2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여야 의원 모두 김 후보자에게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한 질문을 빼놓지 않아,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연이어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력 탓에,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김 후보자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거론될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반대한 점을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는다.
김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파제와 바람막이가 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대에 대해서도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2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현 정권 수사도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현 정권 사건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지시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하면서도 “검찰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을 들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지 따져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취임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지휘를 회피할 것이며,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상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소
김오수 후보자의 재산 및 수입과 관련한 의혹은 △차관 퇴직 후 지인 법무법인에서 4개월 동안 매달 1,900만~2,9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 △아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 해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고액 자문료에 대해선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으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들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 것을 두고는 “결혼한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증여했다가 바로 아들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1억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 원을 납부해 탈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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