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위한 첨단기술 적용과 공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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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작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이 현상으로 우리 일상의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인간과 AI의 협업도 빨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비대면 활동, 디지털 혁명’ 시대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코로나는 재택근무와 화상접촉 및 SNS의 확장을 가져왔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의 융합인 지능 기반 사회, 곧 디지털 시대로 이끌고 있다. 한편으론 여기에 잘 적응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 간 불평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전환 시기에 과학기술과 정책의 목적은 단순 기능 발전이나 성장 논리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현실과 가상 융합은 인간을 우선해야 하고, AI 활용 및 기술 발전은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페터 슈피겔이 주창한 “개인 성장과 발전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는 대안 경제학 ‘휴머노믹스’와 같은 맥락이다. 위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불평등 해소도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활용을 제안해 본다.
첫째, 디지털 소외계층의 포용 방안이다. AI 기술은 완전자동화보다는 인간과 보완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실업자 부양자금이나 일명 ‘로봇세’ 등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소외자 대상 기본 와이파이 제공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에도 힘을 써야 한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서 과학기술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비대면 일자리 2,000개를 만든 사례가 있다. 더 나아가 물류·금융·의료·보안 등 인공지능 솔루션산업의 새로운 직업군 발굴, 미래직업예측 모델 개발, 업종 전환 지원 AI 원천기술 개발, 일자리 DB화 등이 실질 방안으로 보인다. 환경 친화 녹색 일자리를 위한 그린 뉴딜정책 확대와 4차 산업 전환 교육에 AR·VR 기술 활용도 주요 방안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연구정책의 중심이 경제발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환경·고용·복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다. 국익을 받쳐주는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선 국가시스템이 연구자 개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양 위주에서 질 위주 평가 및 감시·감독이 아닌 신뢰·지원 행정의 민간주도 연구개발이 돼야 한다.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성실 실패 제도화 같은 국가 R&D 정책 명문화도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인간의 가치와 미래를 보장하는 과학기술이 되려면 결국 정책과 개발이 ‘인간 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특별히 사람을 위한 녹색 한반도 전략사업 등 남북한 협력에도 좋은 동력이 돼 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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