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자료사진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렸다. 미국은 물론 세계질서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가장 민감한 국제경제를 비롯해 정치 외교 안보 등 예측불허의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도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은 1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즉흥적이고 쇼맨십이 강한 탑 다운(Top-Down) 방식이다.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절대적으로 활용하는 못된 장사꾼처럼 보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의 주머니마저 털어가는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장사꾼이다. 앞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줄을 서야 할지 벌써 관심사다. 국제사회 패권국가인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뒤로하고 자국 중심의 정책을 지나치게 펼친다면 반미동맹을 결속시키는 부작용도 트럼프는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몇 차례 만나면서 애증 관계에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를 패싱(passing) 할 확률이 높다. 우리와 협의하더라도 우월적 위치를 고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형식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대화 창구가 단절돼 있고, 적대적 국가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용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대선 기간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와 미국이 주장해 온 비핵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트럼프는 앞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하나는 핵확산 방지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화성-19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도 7,000㎞의 초대형 미사일이다.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두고 접근할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ICBM 폐기지만, 핵확산 금지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북한이 어떤 조건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는 물론 북미 관계의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김정은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간 수교의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성격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작은 공도 침소봉대하는 그의 성격상 북미간 관계는 상상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평양과 워싱턴DC에 영사관 등을 설치하고 유엔 대북 제재도 해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 같은 가능성은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탑 다운 형태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일순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대북 문제에서 실질적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와 교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트럼프의 성격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외교안보 라인은 트럼프의 대북관과 북미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플랜 ABC를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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