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짚고 특위를 설치했으나 아직 종합부동산세 조정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말로는 변화와 쇄신을 외치지만 오히려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무능을 노출하며 여당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는 꼴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정리한 것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최근 60명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등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회의가 연기되면서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혼선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하는 당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진 탓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감세가 예정돼 있으니 관망하자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보유세 강화를 통해 매물이 나오고 집값이 안정되도록 압박하려던 정책 효과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부자들의 감세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인지,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갈망에 부응해야 할 것인지 이견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토론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수개월째 논의를 계속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보고 있으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걸맞은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 다수(66.3%·이하 14일 리얼미터 발표)가 “탈당 권고를 잘했다”는 시각이나, 당사자 일부가 불복하고 있고 지도부는 그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 지지율(29.2%)이 국민의힘(38.1%)보다 거의 10%포인트나 뒤져 있는 현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진짜 실력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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