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김진욱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절차와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수사단계는 아니지만 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할 사건이라 입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약속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 수사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법률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사기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두세 달 검토 과정을 거쳤던 점에 비춰보면 공수처의 입건 결정에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회피하는 게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편도 아니다.

관건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면죄부 수사’를 경고하고 야당에서는 ‘야권 후보 죽이기’라고 반발하지만, 모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사안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 또한 참조사항일 뿐이다. 어떤 예단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 없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당 후보를 선출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선 국면마다 정치적 사건을 떠맡아 괜한 오해를 샀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공수처가 밟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