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이달 2일 당정청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정부담 완화, 지역성 강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내용은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만들어낸 방안을 크게 축소한 대안이다. 중앙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정부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위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수준이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약 6조3,000억 원이며,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여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 정도이다.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은 지방의 부담으로 남겨둔다. 결국 지방재정은 약 3조4,000억 원 정도가 순확충되어 지방재정을 조금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등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액은 2017년 95조7,000억 원에서 2021년 136조 원으로 약 40조3,000억 원, 연평균 10조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3조4,000억 원 정도의 순확충액으로는 10조 원이 넘게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교부세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내국세입의 감소는 지방교부세액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조정률이 2018년 91.5%에서 2021년 73.6%로 떨어졌다. 이는 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획재정부 등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중앙재정이 어려워지고, 국민의 지방세 부담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중 약 8조5,000억 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세수는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결과이다. 전체 국세 수입은 2018년 293조6,000억 원에서 292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6조9,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지방세수는 2018년 84조3,000억 원에서 2020년 91조 원으로 6조7,000억 원 증가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1조6,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재정분권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재정분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정과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대폭 확충,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및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고 법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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