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어난 세수 규모에 맞춰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의 추경 규모와 사용 방식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적절한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안 중 현금 지급 방식의 국민지원금은 모두 16조 원 정도인데 이 중 소비 진작 목적인 상생지원금이 12조 원으로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4조 원 수준에 그친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도권은 12일부터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거리 두기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인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스포츠, 여행 관련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기존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과 방역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외출을 자제하라면서 지금 시점에 소비 진작에 이만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이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 추경안은 손실 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대신 최대 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출로 6,000억 원을 마련했다. 식당, 카페 등은 4단계에서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저녁 장사는 접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추경안에 반영된 액수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 대권주자 다수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두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다. 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80% 대상 재난지원금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는 4단계 격상 이전의 논의였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접고 피해 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는 새 추경안을 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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