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각군 부대 개편·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과 군무원 3,704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끝에 한 명을 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방부가 3월 말부터 각군에서 부대 개편·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과 군무원 3,704명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끝에 한 명을 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에 수사의뢰를 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군무원이 부대 해체 정보를 알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는데, 결국 그 한 명만 기소되고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과연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남는다.
조사는 관련 업무자 3,7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아파트 거래가 있었던 이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가족과 전역자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기소된 군무원도 가족 명의로 1,200평(3,690㎡) 규모 토지를 매입했으니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회해서는 결과가 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으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이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 것이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군 성추행 사건에서도 군사경찰·군 검찰은 오직 군 조직만 염두에 두고 미진하게 수사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일조했다. 군의 지휘체계 내에 있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애초부터 보여주기용 조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공분이 높자 4개월간 요식적 조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불신의 시선이 억울하다면 국방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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