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문을 닫은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가,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비수도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강도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됐고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느슨해진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광복절 연휴도 목전이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이동량은 2억3,415만 건으로 3차 유행이 억제되기 직전인 지난 1월 1주 이동량(1억7,500만 건)보다 34%가량 많다.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주 전 990명에서 이번 주 911명으로 완만하게 꺾이고 있지만 전국 확진자가 31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유행 규모는 여전히 크다. 정부가 고심 끝에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도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야 4차 유행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아직은 자영업자들의 요구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탄력적으로 재편하는 일에 정부는 유보적이다. 그렇다면 우선 모든 카드를 다 꺼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도와줘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 예산 1조 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최소한 3조 원까지 증액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대규모 증액 여력이 없다면 세제 지원, 대출 상환유예 등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써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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