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 기본소득 설계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으로 16일 영입되며 기본소득이 본격 대선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 정강정책 중 첫손에 꼽힌 기본소득이 논의될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지금까지 변죽 울리기에 그쳤던 기본소득 토론을 본격화할 때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구체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선을 검찰 수사 공방에서 정책 공방으로 전환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청년층에 연 125만 원, 전 국민에 연 25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청년층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는 “정책이란 언제든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당의 기본정책 1호가 기본소득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조만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영입되면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에게 소득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당의 정책을 같은 기본소득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차별적인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두고 양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여야 한다.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존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토론을 통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무엇이 더 절실한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근본 문제에 접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이 문제만 제대로 다뤄져도 이번 대선이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