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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MRI 촬영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1년 8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1%였던 한국의 경상의료비 비중은 지난해 161조 원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GDP 대비 8.4%) 커졌다. 노인대국 일본(11.0%)과 노르웨이(11.3%) 등을 추격하고 있다.
□ 역대 정권은 모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전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급여화로 이용량이 급증하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가 진단의 증가는 병상 과잉공급, 약물 오남용과 함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의 경우 2015년 21만 명이었던 수검자가 2019년 76만 명으로 폭증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86%이지만 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법정 상한선인 8% 도달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사회전체의 의료비 절감은 의료계 노력 없이는 난망하다. 의료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사단체들이 10년 전부터 불필요한 진단, 검사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피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자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의사와 70개 이상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등 세를 불려가고 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로도 확산됐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5개 의료단체가 ‘현명한 선택’ 리스트를 처음으로 공표하면서 적정진료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전문학회도 적정진료를 위한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한다.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적정진료는 필수다. 의료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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