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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청년에게 필요한 인재양성 정책

입력
2022.02.16 04:30
수정
2022.02.16 1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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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200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일의 형태는 기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개념화하기 어려워질 만큼 액화(液化)되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는 변환의 방향일 것이다.

여전히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눈앞에 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바람직한 대전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한 생산연령인구수는 2050년이면 51%로 낮아진다. 이 같은 대전환기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낮을수록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미 이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업교육 등 공적 교육내용이 정작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연계되지 못할수록,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쏟아야 하는 시간 투자와 비용은 늘어난다.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빨라지면, 취업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졸 이상 청년 취업자의 입직 소요기간은 11개월이지만 고졸 이하는 35개월로 격차가 심하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디지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할 중·고급인력 육성에 다소 소홀했는데, 이제야말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을 수립했다. 최근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 회의에서는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기에 필요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교–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을 교육과 일로 촘촘히 연계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또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사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일과 쉼, 교육의 조화가 일생에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 문화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주도해 범정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국가인재양성에 대한 일관되고 과감한 정책 시행뿐만 아니라 직업계고교 현장실습생의 산업안전과 같은 디테일까지도 섬세하게 챙겨 나가길 기대한다.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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