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방부 청사 이사에 최소 4주일 걸리고 1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118억 원)에 맞춘다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방부 이사에 따른 합참 및 영내 직할부대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견적 자체를 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는 청와대→국방부 청사→합참 연쇄 이사 등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496억 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가 합참으로 이사할 경우 합참의 25% 부서를 국방부 영내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영내의 수송대 및 시설대 등 직할부대의 연쇄 이전도 불가피한데 관련 비용은 애초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직할부대 이전비용 추궁에 '추후 검토' 입장만 반복했다.
중장기로 검토하는 합참의 남태령 이전까지 고려하면 ‘용산 시대’ 개막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난다. 인수위에서는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서 장관은 “2010년 합참 청사를 신축할 때 1,750억 원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지휘통제소에 들어갈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및 영내 주거시설까지 보태면 최대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들쭉날쭉한 것은 애초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에 세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마당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대역사를 주먹구구로 진행해서야 되겠는가. 496억 원의 이전 비용을 정부 예산 예비비로 활용한다지만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세한 비용 추계가 포함된 이전 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한 뒤 현재 권력과 협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