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꼼수… 탈영병 속출, 전황도 악화일로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양곤 경찰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이라와디 캡처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을 반군부 세력과 내전 중인 주요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군의 탈영 병력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부는 최근 경찰법 5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병력도 국방 및 안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했다. 이는 미얀마의 병력 동원 방식을 규정한 내무부법에도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앞서 쿠데타 전 군부가 라카인주의 아라칸 반군(AA)를 공격할 당시 경찰 병력을 한시적으로 동원한 적은 있었으나, 그 당시엔 법 개정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군부가 경찰력 동원을 결정할 만큼, 현 미얀마 내전은 정부군의 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핵심은 장기화된 내전으로 인한 내부 탈영병 속출이다. 미얀마 민주세력의 중심 축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정부군을 탈영한 병력은 최소 3,0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대대장급 고위 장교들도 포함돼 있다.
현지 군 소식통은 "군부가 탈영을 시도한 병력을 비밀리에 처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정부군 병력 손실은 1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반군부 시민저항군에 투항한 경찰 병력도 7,000여 명에 달하는 등 군경의 내부 균열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군의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반군 토벌을 공식화한 지난해 7월 이후 정부군은 카렌ㆍ카친ㆍ카야ㆍ친주(州)에서만 2,193건의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9,000여 명이 사망하고, 3,158명이 부상했다. 반면 기습 후 퇴각을 이어가는 반군은 정부군 피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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