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 2022년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발표하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늘어났다는 사람이 83%에 이른다.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6,629만 원 증가했다. 국회의원은 재산 신고액이 500억 원을 넘는 이를 제외한 평균이 23억8,254만 원이었고 이 역시 전년에 비해 2,118만 원 늘었다. 지난해 신고 때 평균 1억3,000만 원 증가까지 감안하면 코로나로 2년여 서민 경제가 피폐해진 사이 공직자 재산은 3억 원 불어난 셈이다.
지난해처럼 이번 신고에서도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보유 자산 중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이었다. 자산 가격이 올라 재산이 자연 증가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내내 가격 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데다 LH 투기 사건까지 터져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 등으로 자산을 이용한 공직자 재산 증식에 제동을 건 것에 공감대가 컸던 이유다.
물론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2년 전 재산 신고 때 33%이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이번 신고에서 10%대 중반 정도로 절반쯤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고 여전히 공직자 6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16채 공동주택을 소유한 공기업 감사가 있는가 하면 주택 등 10채를 보유한 대학 부총장도 있었다.
코로나 이후 큰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8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0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소득도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마당에 사회 지도층인 고위공직자 재산이 대부분 증가한다는 데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다주택자 중 70%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그래도 부동산 단속을 한다고 했던 정부에서 이 정도인데 그보다 느슨한 잣대를 가진 새 정부에서 어떨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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