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규모”, “푸틴 전쟁 기름값 올려”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 임대, 생산 안 하면 과태료
클린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용 필수광물 증산
미국 오클라호마 주 쿠싱에 있는 원유 저장 탱크의 2020년 4월 모습. 쿠싱=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한 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전세계 어느 국가도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한 적이 없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면서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석유ㆍ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클린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며,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방침도 밝혔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생산 기업이다. 한국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 제정된 DPA는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물품 생산을 확대시킬 권한을 인정한 법안으로, 희토류ㆍ마스크 등이 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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