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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무기대여법 입법 완료…신속한 우크라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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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무기대여법 입법 완료…신속한 우크라 지원 가능해져

입력
2022.04.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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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돕기 위해 마련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공포만 남아

28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에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기대여법 개정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28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에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기대여법 개정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1년 만에 무기대여법 개정을 완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연합군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나치 독일에 밀리던 영국과 소련은 이 법 덕분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공급받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압도적 지지를 받아 하원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만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필요한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법안이 통과된 후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나치 독일과 싸우던 영국의 지원을 가속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지연을 끝내기를 바란다"며 "다시 하원에서 '무기대여법'을 지지하게 된 건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규모 예산 지원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다. 이 예산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약 25조4,700억 원)와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약 10조8,247억 원),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약 3조8,205억 원)가 포함됐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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