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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금수, 컨설팅 금지...美·G7, 러 압박 추가에도 에너지 구멍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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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금수, 컨설팅 금지...美·G7, 러 압박 추가에도 에너지 구멍은 여전

입력
2022.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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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화상 정상회의 개최...우크라 젤렌스키 참석
러 겨냥, 석유 수입 금지 확인...美, 별도 제재 추가
EU 회원국 러 석유 단계적 수입 금지 여전히 이견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두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두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이 8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전방위 러시아 압박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핵물질 수출 통제는 물론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 제공 중단 등 깨알 같은 제재 방안을 추가했다. G7도 러시아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 및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 합의를 두고 이견이 노출되는 등 제재망에 구멍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1945년 5월 8일)에 맞춰 서방 주요 국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한 번 규탄하는 자리였다.

G7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의존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와 연결돼 있고 러시아 금융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은행에 대해 계속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전 분야에 걸쳐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G7 정상회의 후 별도 자료를 내고 △러시아 국영 언론사 제재 △푸틴의 전쟁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단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와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 △추가 수출 통제 및 제재 부과 △러시아 엘리트 및 가족 비자 제한 등의 제재안을 공개했다.

러시아 언론사의 경우 “푸틴의 전쟁을 부추기는,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고 직간접적으로 국가 통제를 받는 방송사 3곳을 제재할 것”이라며 채널-1, 로시야-1, NTV 등 3곳을 콕 찍었다.

서비스 제한과 관련, 백악관은 미국인이 러시아인에게 회계ㆍ신탁ㆍ기업 설립ㆍ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민간 기업이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컨설팅사 도움을 받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총기 제조업체 프롬테크놀로지아, 주요 해운사, 해상예인선 운영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 자회사 가즈프롬뱅크 거래 유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러시아가 수입할 수 있는 산업용 엔진, 불도저, 모터, 보일러 등은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고, 특수 핵물질과 중수소 등의 수출 일반 인가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 민간인 학살 가담 의심 인사 등 개인에 대한 제재안도 꼼꼼하게 챙겼다.

우크라이나 농민이 8일 하르키우 인근 농경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포탄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하르키우=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농민이 8일 하르키우 인근 농경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포탄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하르키우=EPA 연합뉴스


다만 러시아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에너지 차단을 두고 이견도 여전했다. G7은 성명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 자체가 원론적이고 구체적 일정도 빠져 있다. 실제로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이 러시아 석유는 6개월 후, 정제유는 연말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초안을 5일부터 나흘 연속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난색 때문이었다.

특히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의 반대가 극심했다. 오르반 총리는 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석유 금수는) 헝가리 경제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U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3개국에는 2024년까지 금수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에너지 수출 과정에서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러시아가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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