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의 배신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으며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52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인 1,948원보다 더 높았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경유 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휘발유보다도 비싸졌다.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경유는 휘발유 가격보다 낮은 게 정상이다. 그러나 12일 오후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52원까지 상승, 휘발유 가격(1,948원)을 추월했다. 처음은 아니다. 2008년 5월에도 역전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경유 역대 최고가(1,947원, 2008년 7월16일)까지 깼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소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름값을 아끼려고 디젤 승용차를 택한 알뜰 운전자는 할 말을 잃었다. 주유소 가는 게 겁난다.

□ 1년 전만 해도 1,300원대였던 경유가 2,000원에 육박하게 된 건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은 연초 대비 50%, 경유는 75%나 올랐다. 더구나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의존도가 절반도 넘는다. 미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법(NOPEC)까지 추진하며 사우디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다른 산유국의 증산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미국에서 여름 휴가까지 시작되면 유가는 더 뛸 공산이 크다.

□ 에너지 업계에선 ‘화석연료의 저주’ ‘탄소중립의 역설’이라고 얘기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가 되면서 석유 메이저의 투자가 급감하고 노후 설비 폐쇄가 빨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석유 제품 가격이 치솟으며 석유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소비도 늘고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보가 오히려 기후 변화를 앞당길 판이다.

□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면서 정가가 아닌 정률로 인하한 것도 역전 현상의 한 요인이다. 휘발유에는 유류세가 820원, 경유는 573원이 붙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30% 인하하며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휘발유 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본 셈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소상공인과 서민, 저소득층과 취약층을 위한 경유 쿠폰이나 바우처 지급, 유가환급금 등 맞춤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박일근 논설위원 ik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