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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ESG 혁신성장 정책을 기획·조정할 '민관합동미래성장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는 필수가 되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정과제에 관련 과제를 다수 포함하였다.
ESG는 에드 케이건 미국 NSC 선임국장과 필자가 4월 27일에 논의할 정도로 양국가간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최근 국제사회는 취약점을 드러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하듯 향후 글로벌 재편 방향은 노동과 인권, 환경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비관세 장벽이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ESG를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ESG 성과가 우수하다면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무역거래에 있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며 값싸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자 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단가가 낮은 국가가 아니라 ESG 생산기반이 좋은 국가를 선호하게 되어 ESG 기반의 선순환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 로드맵을 설계하고 종합 운영하는 전담기구가 없어 정책이 분절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예를들어 탄소중립위원회는 환경(E)에 극히 일부인 탄소를 담당하고, 일자리위원회는 사회(S) 가운데 제한된 부문을 담당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을 담당했다. 이렇다 보니 ESG 정책 조정이 쉽지 않았고,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지 못했다. 이를테면 탄소중립 추진은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큰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탄소중립은 탄소중립대로 추진되었다. 이제 시너지가 높은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여 민관합동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 ESG 혁신성장정책을 수동적 규제나 제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개념을 정립하였다. 대표적으로 공공데이터와 지적재산(IP)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ESG 혁신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환경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정부와 영리가 우선인 민간이 함께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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