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윤 정부 1기 내각 중 김인철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교육부를 제외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중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야당의 반발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낙마 대상자로 지목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국 냉각으로 한 후보자 인준이 기한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인선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삼스럽지도 않은 실망스러운 풍경이다. 여권은 정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일종의 타협 카드로 여기겠지만 문제 후보자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정치 거래용으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로만 비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마당에 정 후보자 논란도 조속히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 역시 한 장관 임명과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한 장관의 경우 부적절한 자녀 스펙 쌓기 의혹이 짙긴 하지만 실제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니어서 장관 결격 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하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이없는 질문과 부실한 준비로 웃음거리만 됐다.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에 반발해 총리 인준까지 부결시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데 대한 앙심으로 한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된 한 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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