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무력시위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발을 섞어 쏜 뒤로는 11일 만이다.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군사도발 수위를 추가로 끌어올린 형국이다.
북한이 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나눠 쏴 상대 측이 원점타격이나 요격의 우선순위 설정에 부담이 커지는 점을 노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 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임기 초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의 시선을 끌어 북미 간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선 동북아 무력시위가 갈수록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는 점이다. 북한은 풍계리 등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무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코로나19 봉쇄로 동요하는 민심에 체제결속을 꾀해야 할 처지인 배경도 우려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폭주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에 맞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북한이 과거 기준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에 안주하거나 경거망동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다만 긴장을 관리하고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야말로 절실하다. 한미의 대북 압박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는 ‘강 대 강’ 대치가 굳어질 분위기다.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협상 복귀를 끌어낼 대화와 관여를 병행해 2017년 ‘한반도 평화’ 국면 이전으로 퇴보하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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