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국회가 원 구성을 못해 공전하는 사이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은 가능하나 그러기엔 너무 심각한 결함들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뒷전에 둔 채 법사위원장 싸움을 벌이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이던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25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논문·보고서를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의혹도 여러 건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2017년 전후에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한 KB국민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논문 중복 게재 규정 신설 전이고 이익을 본 게 없다는 해명은 ‘불법은 없었다’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없다’에 이은 또 하나의 궤변일 뿐이다.
김 후보자에게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1억 원 이상 차익을 남긴 갭 투기 의혹, 장녀에 대한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등이 쏟아진 데 이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차량 도색비에 썼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온 가족 장학금 논란, 아빠 찬스 의혹으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뒤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자들을 졸속 지명했다니 믿기 어렵다.
이 검증 대상을 놔두고 국회가 공전해서야 될 말인가. 두 후보자 외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김창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8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이 만나 협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타협의 실마리는 없다. 의장단 선출이라도 먼저 한다면 청문특위 구성이 가능할 텐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일괄 타결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공직자 검증을 희생해가며 법사위원장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청문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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