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초등학교 취학연령 인하를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한 정책 기능 보강이 목적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정책기획수석 신설에 대해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 소통문제 등이 있어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으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책실장을 없애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를 2실 5수석 체제로 축소한 바 있다.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대통령실 축소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결과는 컨트롤 타워 부재가 빚은 정책 혼선으로 나타났다.
실제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과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 활용방안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 엇박자, 교육부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등도 논란을 낳았다.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사전 조율 실패로 설익은 정책안이 공개돼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정책수석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실 개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부활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 김 여사 스스로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외 행사 참여 등 공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 공적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측근 동행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역시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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