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을 공식 거부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이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 ‘허망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화 여지마저 잘라 버렸다.
김여정은 윤 대통령을 직함도 없이 ‘윤석열’ ‘윤 아무개’ ‘그 인간’이란 도를 넘는 말로 칭하고 원색적 비난까지 가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도 유감을 표하고, 도발 억제와 대화 견인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했다. 결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경제와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며, 긍정적 호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핵은 자신들의 ‘국체’라며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천진스럽다”고 거부했다. 정권 초의 우호적 분위기도 없이 북한이 반감부터 쏟아내는 데는 이명박 정부와의 유사성도 큰 이유다.
김여정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사실이다. 윤 정부도 어려움이 크겠으나 대북 관계 안정을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
북한은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 발사지점이 군이 밝힌 평남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남 안주라고 주장했다. 평양 북쪽 안주와 서남쪽 온천은 직선거리로 90㎞ 이상 떨어져 있다. 북측 주장이 맞는다면 한미 정보자산의 대북 탐지능력에 구멍이 뚫린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참은 북측 주장을 일축했으나 군 신뢰와 직결된 만큼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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