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입된 국고 중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사업비의 10%이며, 지원 사업 5곳 중 1곳이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정부 때 의혹이 많았던 신재생 사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이다. 국민이 사용한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한 12조 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관리를 맡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기관이 운용 관리를 맡았음에도 이렇게 부실이 컸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류 조사만으로도 점검 대상의 17%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가 99건에 달했다. 가짜 버섯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지은 사례도 20곳이나 됐다.
‘탈원전’ 정책에 매달리느라, 졸속 진행된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국조실은 앞으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부당 사용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에 대해 철저히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속출로 발생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자국의 앞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하는 움직임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졸속 신재생 사업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높여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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