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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무인기 대응'에 "수년간 훈련 부족… 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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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무인기 대응'에 "수년간 훈련 부족… 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입력
2022.12.27 12:03
수정
2022.12.27 16:52
3면
25 17

윤 대통령 '비례성 원칙' 따른 대응 지시
"새 정부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5년 만에 북한 무인기(드론)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비 태세 소홀이 누적돼 발생한 사태라는 입장을 취했다.

윤 대통령 '비례 원칙' 따른 대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해 영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에 침투한 것이 확인되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지시해 (우리 측 무인기가) 북한 영토에 침투시킨 것을 확인했다"면서 "확전 각오로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에 상응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尹 "무인기 대응 관련 예산 50% 삭감" 지적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면서 "새해에는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라며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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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0 / 250
  • first0011 2022.12.27 12:49 신고
    석녈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북한의 무인기가 못 넘어오도록 했단다. 뭘 좀 알고 씨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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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욱 2022.12.27 15:24 신고
      굴종적으로 으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러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고도 빗장을 다 열어버렸지
  • nsk6380 2022.12.27 13:18 신고
    이정부 정말 역겨워. 또 전임정부 탓 으로 말장난 하는구나, 그동안 뭐 한게 있나.. 취임후 그것도 파악을 못한거 직무유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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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된자유시민 2022.12.27 14:42 신고
    또 또 또 남 탓 전 정부 탓... 저 인간은 그냥 인성이 글러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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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k6380 2022.12.27 13:20 신고
    그동안 뭐 했나요? 남탓 하는 정부님. 한심하다. 그래서 개를 수석들 에게 인사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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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2022.12.27 14:42 신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은 하나도 삭감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문재인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전 정부 욕을 하지 말고 자신이 반성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이 전 정부욕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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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파 2022.12.27 14:29 신고
    주도적으로 뭘 좀 해라.. 사고 터지고 맨날 전정권 탓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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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욱 2022.12.27 15:22 신고
      주도적으로 국방예산 올렸는데 민주당 국개들이 삼감했잖아요!!!!
  • 지음아 2022.12.27 14:50 신고
    모든것이 남탓.....
    윤석렬 대통령된것도 전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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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나 2022.12.27 13:27 신고
    용산대 운영비도 회계 투명을 위해 'DART'에 공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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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 2022.12.27 13:44 신고
    전쟁을 연습해서하냐 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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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it 2022.12.27 15:19 신고
      전쟁은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지고.,..
  • 손원일제독 2022.12.27 15:55 신고
    난 북한의 무인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땀흘려 벌어 낸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사이좋게 나눠먹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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