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리 '2%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 마감
3高 위기...대출 원리금 상환 도래·다른 돈줄 막혀
"채무불이행 위기…빚더미 악순환 이어질 수도"
18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여성 자영업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드디어 끝나나 했더니 이젠 대출 상환이 코앞까지 닥쳤네요."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6년차 자영업자 김모(38)씨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통해 2,000만 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았다. 숨통이 트인 것도 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찾아온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식용유 값은 다섯 배 가까이 올랐고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7%대로 치솟았다. 여기에 상환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서 이달부터 이자와 함께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 58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김씨는 "개인신용 평점 1, 2점 차이로 이번 달엔 아쉽게 신청대상에서 빠졌다"며 "2차 신청 때 다시 도전할 생각이지만 쌓여 있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는 여전히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4,000억 조기 마감…나흘 만에 신청자 수천 명 몰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된 '1회차 신청 마감' 안내 공지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도래한 3고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각종 대출 및 적자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신설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 1차 신청이 이날 오전 조기 마감됐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대상 2%대 고정금리로 공급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가뭄 속 단비'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달 16~31일 열흘 동안 신청 기간을 뒀지만 나흘 만에 4,000억 원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2월과 3월에는 각각 2,000억 원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1차 대출 신청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2시 가게 문을 닫은 후 7시부터 PC방에서 '대기'를 탔지만 순식간에 마감되면서 신청에 실패했다. A씨는 "현금서비스랑 카드론까지 일부러 받았는데 괜히 이자만 냈다"며 씁쓸해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선착순에 밀려 신청을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대출 때문에 자영업자들끼리도 이렇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는 게시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다.
고금리 이자에 원리금 상환…줄줄이 '악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번 대출 신청에 유달리 몰리는 이유는 새해 들어 꽉 막힌 대출 문과 임박한 원리금 상환 때문이다. 이번 대출은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유일무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2%대 상품이다. 또 2년 전 코로나19 시기 받은 각종 기업 대출에서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나 원리금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빚더미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설 연휴와 함께 1월 부가가치세 납부 등 지출이 많은 시기가 겹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강모(55)씨는 "아직 기회가 남았지만 당장 이번 달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빚의 굴레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이미 지난해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2022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14.3%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했지만 개별 조건에 따라 상환이 임박하면서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며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자금 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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