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이어
비대면 이체수수료 '0' 정책 내놔
"추후 고객에 부담 전가할 수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중도상환 수수료, 비대면 타행 이체수수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수수료 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은행의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당정 제안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한시적 면제를 검토 중이며, 세부사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알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갚으려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이자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예금 고객에겐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해 은행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되자 중도상환수수료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취약차주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년간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2조 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당정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일시 면제를 '권고'한 이유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수수료(자동이체 포함)도 면제하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건 신한은행인데, 연 100억 원의 사회 환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연간 수익의 7% 정도다. 이어 KB국민, NH농협도 같은 정책을 내놨다. 이체수수료 제로(0)인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려면 다른 은행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수수료 면제는 중·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은 지나치게 예대이익에 의존한다"며 "저금리 시대가 되면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널뛰는 현상을 잡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처럼 은행의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초 8%를 넘어섰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단은 20일 7.02%까지 떨어졌다. 예대금리차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금리 인하 릴레이를 펼친 결과다. 정기예금 금리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날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3%대(1년 만기 기준)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3.5%에 인접한 수준까지 하락한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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