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토막인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 대비 또다시 0.03명 줄어든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2021년 감소폭도 0.03명이었으나, 총인구 모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감소세는 더 가팔라진 셈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출산율은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데 또 실패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더 가팔라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단위 인구(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었다. 혼인 격감에 만혼 추세까지 겹쳐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차하면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부를 국가적 위기 가능성은 널리 알려진 바다. 정확한 원인 진단, 실효적 해법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응은 번번이 겉돌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단 2번 참석했을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와중에 위원회의 실질 좌장인 장관급 부위원장도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정치적 논란 속에 임명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되며 저출산 정책의 실종 우려까지 증폭됐다.
위원회는 21일에야 부랴부랴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7개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와 국방부까지 참여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인구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하지만 참여 부처를 늘리고,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한덕수 총리)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각 부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든, 아니면 아예 실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든, 전환적 정책 의지가 가동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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