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가운데)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연다.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에 나서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토론을 벌인다. 국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택지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지난 총선 때 도입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손질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을 선출하고, 농어촌 지역에선 1명 선출을 유지하는 식이다. 반면 기존 의석이 많은 민주당은 현행 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 모두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 조건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전원위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안을 좁혀가는 국민적 합의수순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전원위에서 의원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3개안 외에 돌발의제를 밝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여당 대표가 의원정수 문제를 들고나온 만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당내 반발을 뚫고 책임 있게 이 사안을 진행해야 옳다.
정치권은 인기영합성 발언과 공허한 원론적 주장을 펼치며 상대를 탓하는 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켜선 안 된다. 실효성 없는 백가쟁명식 주의·주장에만 머물고 문제를 정쟁화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여야는 승자독식의 현 제도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기고 현실적 대안을 찾으라는 국민 요구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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