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더해 개인적 유감 표명
북핵·반도체 공조에 한국측 후쿠시마 시찰에도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함께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처음이다.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 재개된 셈이다. 이로써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는 정상화 궤도를 타게 됐다.
여론의 관심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후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상응 조치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도 직접 반성과 사과를 밝히진 않고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유감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에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일관계 복원에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놓았다. 북한 핵위협에 맞선 안보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 게 대표적이다.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는 점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해졌지만, 한일 군사협력은 끝까지 신중함을 잃지 않기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시찰이 합의된 것도 진일보한 성과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민 불안에 답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한국 측 현장방문이 실효적 검증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양국은 명심할 필요가 크다.
한일 관계는 현 정부 들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다만 그 방향성은 든든한 국민 공감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이 내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일 양국은 윈윈할 해법을 부단히 찾아 나서야 한다. 일본이 한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좀 더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한일 협력의 속도와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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